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 화이트범죄가 더 무섭다.
이 나라가 걱정되네요. 화이트 범죄라는 것이 있죠? 그들은 좀도둑이 아니라 정치가나 기업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챙기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반대로 국가와 국민, 기업에게는 많은 손해를 입히죠.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라는 변명으로 범죄를 피해가죠? 유명한 어떤 정치인의 말씀이 있죠?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정도 인심성 공약을 말하지 못하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화이트범죄 몇 가지 예를 생각해볼까요?
1. 국가의 이름으로 실시한 4대강 공사로 생긴 녹조, 이후 관리비, 수자원공사 등 4대강 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겠죠?
2. 1997년 IMF사태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했는데도 그것을 지시한 사람들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4. 이승만대통령, 박정희대통령, 전두환대통령 때 저질러진 수많은 탄압과 고문은 또 어떻고요? 간첩으로 몰아 엄청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고문당했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습니다.
화이트범죄야 말로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옳은 지 옳지 않은지 냉철하게 생각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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