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 사태를 불러온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중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만한것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질 만큼요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하야 하는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중심이 된 탄핵에는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핵 사유가 아닌것으로 탄핵의결을 해서 헌재에 보내면 헌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헌재가 극민여론이나 언론의 기사를 쳐다보고 판단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는 법률 조항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럼 탄핵 사유 없음이 날 수 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몇 몇 언론에서 제기한 카더라 통신과 그럴싸해보이는 몇 몇 증거들에 의해서 온 나라가 촛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인간적 분노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내란과 외한의 우를 범하지 아니하면 탄핵을 하지 못하고 기타 범죄에 관하여 재임기간중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인용한 부분이지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지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나머지 범죄처럼 보이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봅시다.
현재 대통령 탄핵법안에 명시된 죄목이 여러가지 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긴 부적절한 공간이기에 각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나열 해보겠습니다.
뇌물죄 입니다.
- 미르등 재단 설립에 대통령이 직접 관연한 근거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가 하나 같이 댓가성을 바라고 지원한게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물론 이게 거짓이라면 밝혀서 명확한 죄를 반들어겠지요)
- 어제 최순실이 대통령 옷과 가방을 고영태에게 제작케해서 청와대로 넘길때 최 순실이가 돈을 집행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그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었어야죠? 그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순실에게 돈을 지급하고 최순실이가 영수증 제출했다면 이건 뇌물이 아닌 최순실의 사기죄 입니다.
세월호 구조에 관해서 입니다.
-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야 말로 구두 지시뿐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이나 정와대 상황실에 내려가서 직접 진두 지휘 하지 않은 것을 국민들은
분노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조 전문가인가요? 오히려 선박이나 조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키를 잡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말았을겁니다.
즉, 세월호 구조에 관하여 대통령으로서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헤어스타일 수정 부분등의
부적절한 행동들과 밝혀지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불신감이 있을 뿐이죠.
최 순실등이 개입한 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 최 순실이 관련된 인사에 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처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헌법위배 사항은 아니지요? 국정 농단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타, 국회에 제출된 탄핵법안에 적시된 사유중 그 어느것 하나도 범죄행위로 소명된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자료로 명시된 목록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
-- 정 윤회 관련 언론 기사
--- 세월호 관련 언론기사
-- 최순실 관련 언론기사 등등 죄다 언론 기사 즉, 신문에 난 기사가 증거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사가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노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의원들 중상당수가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그들 조차도 지금 국민 여론에 휩쓸려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법적인 측면에서 차후를 예단해봅니다.
국회에서 내일 탄핵 가결하더라도 헌재에서는 분명 탄핵 사유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헌재의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겠죠?
정말 이게 나라 입니까?
이게 법치 주의 국가 입니까?
국회의원들 법도 모르고 법을 만들고, 법대로 판단한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화살을 돌릴 정치인과 국민들 정말
지금의 대통령이 한 일보다 그게 더 창피한 일이 될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오류 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노라고 앞장 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오도된 국가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특검 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사도 하기전에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탄핵할거면 뭐하러 특검법 발의해서 특검합니까?
뭘 할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기자보다 못한 국회의원들입니다.
특검 만들었으면 조사해서 조사 결과가 탄핵 사유가 나올때 탄핵해야 하는것이 맞지요.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놓고 조사한다?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 특검으로 조사한다? 이또한 법률적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무조건 욕하고 들이댈 네티즌들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냉정해지자고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분노만 할 시기가 아니라 냉정해져야 할 시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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