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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경제]
2020-10-02 09:50:33 강대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 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자...
광주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 [사회]
2020-10-02 09:46:01 김종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거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전 ...
전남도, ‘노면 청소로봇’ 10개 시군 시범 보급 [사회]
2020-10-02 09:35:07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는 순천, 광양, 나주,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도내 10개 시·군에 다목적 노면 청소로봇이 각 1대씩 시범 보급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 사업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억원(국비 70%, 도비 30%)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도민들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 노면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한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
전남도,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확보 [사회]
2020-10-02 09:31:32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80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3천 125억 원이 교부됐다. 전국적으로 전남이 808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어 충북 487억 원, 전북 472억 원, 강원 365억 원, 충남 354억 원, 경남 306억...
민형배 “금융이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지... [정치]
2020-10-02 09:23:25 강대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잔액은 920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64.53%였다. 2020년 6월말 기준 잔액은 1,182조원으로 65.5%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말 비수도권의 대출 비중은 35.46%(505조원)에서 34.49%(622조원)로 줄어들었다.[표1참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4.53%에서 2017년 64.51%(972조원), 2018년 64.7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 [사회]
2020-10-01 11:42:35 강대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
대구시, 특별방역기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 [사회]
2020-10-01 11:37:37 강대의 기자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28. ~ 10. 4.)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9일 구·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귀성·관...
전남도,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첫 준공 [경제]
2020-10-01 11:25:05 강대의 기자
전남 영암에 주민 소득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가 도내 첫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금정면 세홍마을에 ‘마을 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을 포함 8천 500만원을 투입,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 공동 작업장 지붕에 75㎾ 태양광발전소를 전남도내 최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소 설치로 연간 2천 400만원의 운영수익이 예상되며, 앞으로 수익금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 사업과 다양한 복지 ...
광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신청 요건 완... [사회]
2020-10-01 11:08:27 김종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12월1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총 94대를 선정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2011년 이전 등록 차량만 해당되는 기존의 차량 연식 기준을 폐지했으며, 통학차량 외 일반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속도감 있게 추... [사회]
2020-10-01 11:03:32 김종영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착공 후 1년이 지나 순항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17㎞ 본선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지하 지장물 이설·철거, 굴착 및 지반보강, 흙막이 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차량기지 공사를 시작했다. 백운고가는 지난 6월4일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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