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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자유연대 대중집회 취소 촉구 [사회]
2020-04-21 06:07:29 강대의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불구 여전히 집단감염 우려 높은 상황 - 강행시 관련법 따라 행정명령 발동해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기간인 오는 5월16, 17일 보수단체 자유연대 등이 금남로 일대에서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대중집회와 시가행진의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자유연대가 준...
‘2020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회]
2020-04-20 09:06:36 송은숙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구민의 주도적인 구정 참여를 도모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구는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총 10억 원 규모다. 사업비는 단위 사업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안 대상은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며, 구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단체‧학교의...
행안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고... [사회]
2020-04-19 14:45:13 이 은 기자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대전(2017년 시행), 인천(2019년 시행)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
국토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 [사회]
2020-04-19 12:25:28 강대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월 8일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월 16일)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
강진군, ‘맘편한센터’ 2021년 조성 계획 [사회]
2020-04-19 11:35:02 신평강 기자
강진군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75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생활 SOC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개별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진군은 강진읍 서성리에 생애주기 맞춤형 복합생활체육 여가센터인 ‘맘편한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읍 서성리 일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변...
광주시립예술단, 온라인 ‘국악상설공연’ [문화]
2020-04-19 11:27:16 송은숙 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주 국악상설공연 녹화중계에 이번 주터는 시립예술단(창극단,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국악상설공연 녹화중계는 지난 3일 지역 예술단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졌으며, 다양한 해설과 더불어 전통 국악공연과 퓨전 국악 등이 섞여 현재까지 유튜브 조회수 6000회를 넘어서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사회]
2020-04-18 20:20:50 강대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20년 3월 20일)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
광주시교육청, 긴급돌봄 이용 학생 ‘사회적 거... [사회]
2020-04-18 20:02:12 김종영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심각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학생 귀가 후 가정생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를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격 실시로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급증했다. 이중 일부가 조기 귀가 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 긴급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학교 관계자의 민원이...
전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 인력에 천마스크 배부 [문화]
2020-04-18 08:57:21 송은숙 기자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신현숙)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천 마스크 2천개를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3개 권역(서부권 무안, 동부권 순천, 중부권 나주)에서 마스크를 배부했다. 배부한 마스크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전남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다음 ... [사회]
2020-04-17 14:01:32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 22일 종료됨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한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개별법률 저촉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율,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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