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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입법조사처에 기무사 문건의 위헌성과 ... [정치]
2018-07-18 21:13:49 강대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상문건은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
광주시, 안전보안관 발대식 개최 [사회]
2018-07-18 20:48:33 김종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18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안전보안관, 재난안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먼저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 방향’, ‘안전신문고’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으로 선정된 205명에 대한 보안관증 수여, 대표자 선서,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보안관은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비롯해 활동성과 전문성을...
최도자, 배달판매 기본정보 공개의무화「전자상... [정치]
2018-07-18 08:20:31 강대의 기자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인접지역 배달의 경우에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인사발령 [인사,동정]
2018-07-17 21:12:28 강하늘아름 기자
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이명우 진접읍장 / 복지총괄과 지방서기관 우상현 화도읍장 / 교육청소년과 지방서기관 강준원 의회사무국장 / "진접읍 생활자치과" 지방서기관 이승제 평생교육원장 "화도읍 생활자치과" 지방서기관 김승수 복지문화국장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지방기술서기관 정태식 풍양보건소장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지방기술서기관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 /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사무관 임홍식 일자리정...
전남도, 7월 초 집중호우로 204억 집계금액 발생... [사회]
2018-07-17 08:01:10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4일까지 1주일여간 전남지역에 평균 266.9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보성 등 20개 시군의 사유 및 공공시설에 총 39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액은 2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시설별로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86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농경지 3천749ha가 물에 잠기고 58ha가 유실․매몰되는 등 9억 6천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하천, 저수지 제방 유실 등 173건...
정재수 산림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임명 [뉴스]
2018-07-17 07:52:37 강대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제343회 이사회 및 제240회 총회(제150회 대의원회)에서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에 정재수 前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7월 12일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취임일(7월 13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관사 사용하지 않겠다” [정치]
2018-07-16 21:46:56 김종영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며 “이것이 혁신의 첫걸음이고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오랜 공직생활 내내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려고 노력했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늘 깨어 혁신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무엇이...
[천정배 논평]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탈북, 전모... [정치]
2018-07-16 21:42:58 강대의 기자
국정원의 류경식당 기획탈북이 당사자 증언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저장성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들을 기획탈북 시키기 위해 우리 정보기관은 중국 내에서 불법적인 공작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권의 친위 안보기관으로 변질되어 총선 북풍몰이를 위해 국외에서까지 불법 활동을 벌이는 행태를 뿌...
광주남구,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회]
2018-07-16 21:39:06 김종영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자연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18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는 16일 “최근 국내 한 회사에서 생산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5대를 구입, 본격적인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여 대상은 남구 관내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남도,부적합 동물약품 유통 적발 [사회]
2018-07-15 21:34:28 강대의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6일까지 3일간 동물약품도매업소 25개소를 불시 점검해 위반업소 5개를 행정처분했다. - 7.4.～7.6.까지 동물약품도매업소 불시점검, 5개소 적발 행정처분 이번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동물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이뤄졌으며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9개 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사항 무단 변경 여부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관리 상태 △동물약품 보관 및 유통 실태 △수의사 또는 관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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