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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내 법원 및 검찰청 설치 건의

등록날짜 [ 2013년06월17일 02시58분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복지도시위원장)은 17일 서구의회 제189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홍순목의원은 이 건의안을 통해 서구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평, 계양, 강화군 등 총 149만 주민의 숙원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검찰청 북부지청의 검단신도시 내에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홍순목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뚜렷한 앵커시설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과 인천시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서라도 법원 및 검찰청의 지원 및 지청은 반드시 검단신도시 예정부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는 총사업비가 9조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며 이미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로 1조 684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2지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해제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침체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를 검단 2지구 예정부지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원 검찰청의 검단 설치가 확정된다면 인천 서북부지역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목의원은 “법원 검찰청의 검단신도시 내 설치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서북부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서북부지역의 개발 활성화는 물론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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