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무엇인가?
의료 또는 의료비를 가입자(피보험자)나 그 가족(피부양자)에게 급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말하며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시대에 사회보험으로 실시된 것이 시초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연체할머니의 사례
지난 4일 2시경 광주광역시 서부지사 1층 민원실을 찾았을 때 일이다.
들어서자 마자 77세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께서도 밀린 연체금이 있는지 전후사정을 말하며 보험료를 낮춰달라는데 담당직원이 오히려 고성을 토해내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연체도 서러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그 직원의 부장이라는 분이 민원실로 내려와 그 할머니를 설득해 저윽이 안심이 되는 상항으로 급모드 전환.
연체금액을 받기 위한 편법이 곳곳에 횡행
연체금액을 다 정리하고서 어느 여성 가입자가 하는 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차량에 단체대표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디 그뿐입니까?
양가의 문제로 잠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양쪽으로 연체금액이 똑같은 고지서가 동시에 날라 온 겁니다.
이건 사채를 끌어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날벼락이지 뭡니까?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면 되겠느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또,
상항이 이러 해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공단의 한 모 상담사팀장은 공단 홈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해 줬댄다.
그러면서 그녀가 소속된 광주광역시 동부지사 박모압류팀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것.
박모팀장은 원리원칙적인 말만 고수하였고 분통이 터져 어떻게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자동차까지 압류할 수 있냐고 따졌으며 광주광역시 남부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온 공문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알려줬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령 제247호(2010.6.11.)호 관련공문으로 주요내용은 ‘...비등기법인의 차량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하여 등록관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보험연체에 관해서는 공문 전체를 다 읽어 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초법적이고 공권력의 남용이 아닌가요?
더 놀라운 것은 박모팀장은 공단연체팀에서 ‘관련한 자동차서류를 준비하기가 번잡하니 비영리단체에서 단체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연체팀 팩스로 보내줘야 한다’고 말하길래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17시도 못되어 송00씨에게 ‘압류를 비롯한 모든 조건을 원안대로 되돌려 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가 다시 걸려 왔다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유치하고 파렴치한 행태인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를 의료보험공단에 묻고 싶다.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마구잡이로 연체금액을 뽑아내어 불필요한 우체물로 보내 사람을 압박하고 참으로 각박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국민과 서민을 위한 의료행정이란 말인가?
이런 유사한 의료공단직원들의 횡포를 힘없고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소연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상항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의 대화’불통
그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의 무용론을 말한다.
‘이사장과의 대화’의 메뉴바를 클릭하여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고 민원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실명확인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써 하소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주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메뉴바를 보면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글씨가 훤한데도 만족은 커녕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공단의 책임자로서 부도덕한 홈페이지관리를 나무란다.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슬로건만 말로만 내세울게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단 근무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