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 내 시설물 훼손‧절도, 철도시설 내 재물손괴 등도 36%에 육박, 철도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시급-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이용안전현황 분석 결과, 성폭력 200%‧절도 260%‧폭력 86% 증가 등 강력범죄가 18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폭력(‘08년 95건→’12년 190건), 절도(‘08년 140건→’12년 361건), 폭력(‘08년 144건→’12년 167건)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에서의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중 53%가 전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동차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전동차 내 특별사법경찰 등 인력 증원 및 순찰 확대, 고화질 방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 성폭력 발생비율 : 전동차 53%(384건), 지상 23%(166건), 무궁화 16%(120건), KTX 6%(45건), 새마을 2%(11건) 

또한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 내 절도 사건의 49%와 폭력 사건의 71%가 대합실‧승강장‧광장 등 지상에서 발생하여 철도역 내외 지상에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전체범죄의 57%가 대합실‧승강장‧광장 등 지상에서 벌어져 철도역과 전철역 주변 이용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절도 발생비율 : 지상 49%(662건), 무궁화 26%(348건), KTX 11%(153건), 전동차 10%(144건), 새마을 4%(53건)
※ 최근 5년 폭력 발생비율 : 지상 71%(590건), 전동차 15%(124건), 무궁화 7%(61건), KTX 5%(39건), 새마을 2%(17건)
※ 최근 5년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의 전체범죄 발생비율 : 지상 57%(2,585건), 전동차 17%(760건), 무궁화 15%(667건), KTX 8%(396건), 새마을 3%(138건) 

더군다나 철도지역 내 시설물을 훼손하고 절도하는 등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철도시설 내 재물손괴 등의 범죄도 전체의 36%에 육박하는 등 철도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 재산의 손실 및 국민 혈세의 낭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 철도지역 내 시설물 훼손/절도 및 철도시설 내 재물손괴 등 증감 현황 : ‘08년 228건→’12년 417건 

이에 임내현 의원은 13일“대다수의 국민이 애용하는 전철과 열차에서의 강력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189%나 증가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전동차에서 전체 성폭력의 53%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며 전철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마련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 국가의 재산 손실 및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