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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이 되려는 친구에게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강대석
친구! 오는 6월4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결전의 날도 불과 2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 출마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자네의 용기에 경의와 박수를 보내며 이 글을 쓰네.
이젠 시대가 달라졌지만 다산선생은 목민심서 첫 장에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시장, 군수 등)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他官求也나 牧民之官은 不可求也니라)’고 했네. 그 이유를 ’목민관이란 덕이 있어도 위엄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고, 뜻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수행할 수 없으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괴로운 고통으로 길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들이 책망하여 그 재앙이 후손들에게 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데도 목민관을 구하겠는가’ 라고 했네. 그만큼 목민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지.
여기에서 다산이 말한 목민관(牧民官)이란 ‘백성을 기르는 관리’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네. 즉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 백성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살피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네.
민선 자치가 실시 된 이후 시군간의 실태를 보면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네. 일부 시군은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어떤 시군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시장군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면서 군수를 하고자하는 자네에게 친구로서 외람되지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네.
먼저 풍부한 행정경험과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자네는 행정 경영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따라서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이상 열심히 뛰어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당선을 위해 절대 돈은 쓰면서 선거를 치르지는 말게.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이후에도 그것이 멍에가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네. 또한 본전생각에 재임 중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그럴 경우 오히려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
둘째는 당선이후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절대 남발하지 말게. 공약(公約)이란 지역주민들에게 표와 교환하는 약속어음과 같은 것으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만약 지킬 수도 없는 공약(空約)을 남발하여 당선된다면 그것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과 별반 차이가 없네.
셋째는 지자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선거로 인해 민심이 두 갈레 세 갈레로 나뉘어져 있는 게 현실이네. 그러므로 절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게. 선거는 자기의 비전과 공약으로 선택받는 선의의 대결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자네가 먼저 수범을 보이게. 그리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연임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민심을 통합하는데 노력하게. 특히 상대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탕평인사와 전임자의 시책들도 가급적 승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심은 통합되고 자네의 덕망은 높아질 것이네.
나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의 3선(12년) 연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네. 요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3선 연임이 조직의 안정성이란 장점도 있는 반면 권력의 장기적 집중화가 주는 폐단이 더 크다는 것이네. 현행 체제에선 한번 당선되면 큰 과오가 없는 한 3선 연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 또한 공무원들을 적자생존(말없이 잘 받아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이란 농담처럼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며,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3선 연임 단체장을 낸 지역이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발전된 것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잘 못된 시책을 장기간 고수할 경우 그로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내야 하는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네.
끝으로 자네의 청렴함을 믿지만 선거 중에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항상 모든 유혹을 경계하기 바라네. 흔히 선거직 공무원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듯 우리 주변에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을 상기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게.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무한한 응원을 보내네. 건투를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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