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금고압류로 재정압박

1년 내 2천억 상환 어려워 지자체 부도 우려
등록날짜 [ 2014년05월29일 20시59분 ]

강인규나주후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금고가 압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시가 추진해 온 미래산업단지개발(미래산단)과 관련, 최근 시 금고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7일 동안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금고압류 사태는 지난 3월 27일 미래산단 조성사업자인 미래산단개발(주)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약정금 지급소송에서 74.4억원 지급판결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이를 이행치 않자 4월 30일 ‘미래산업단지 개발’채권 압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통해 나주시 특별회계 20억원과 일반회계 50억원 등 나주시 금고 압류를 결정했고, 나주시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한 뒤 지난 28일 50억원을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일시해제키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2차 사업자가 차입한 2,000억원의 상환 만기일이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최초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은 상황. 
 

이 같은 우려는 공정 50%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산단이 아직까지 전혀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 분양가가 65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인근 동함평농공단지(35만원) 등보다 경쟁력이 낮아 분양 전망마저 어두워 투자비 회수조차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임성훈 나주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월 1일자로 연리 19%의 이자폭탄은 물론 나주시 금고에 압류가 집행되는 지방자치 초유의 ‘자치단체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호소한 바 있으며, 미래산업단지개발(주)은 서희건설, 나래랜드피아(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남영건설(주) 등 4개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0년 3월 나주시와 '투자비 보전'과 'SPC의 투자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체결. 나주시가 보조금을 제외한 74억4,600만원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사건 진행상황>

 사건번호: 2014타채7730
4월30일 미래산단 최초사업자 '미래산업단지개발' 채권압류 소장접수
5월15일 광주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광주은행에 채권압류명령(특별회계 20억)
농협은행에 채권압류명령(일반회계 50억)
5월20일 나주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서 제출
5월21일 나주시 대리인 법무법인 (유)새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5월28일 나주시, 채권자와 압류 일시 해제키로 합의
공탁금 납입(현금 20억원+ 보증보험 30억)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낙연 후보, ‘생명의 땅, 전남…’ 발간 (2014-05-29 21:38:09)
강운태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2014-05-29 20:5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빅스포서 ...
순천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전남대, ...
[기획]영광군, 장애인과 비장애...
나주시, ‘2026 아동·청소년 ...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하루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 교...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