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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소방자동차 등 우선통행 확산 위한 토론회

토론회 이후에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확산 홍보스티커 배부 및 부착 행사 국회의원식당과 후생관서 진행
등록날짜 [ 2014년06월13일 23시47분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6월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SBS와 교통안전공단이 후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규정하여 긴급업무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했을 때, 양보방송에도 불구하고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긴급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SBS‘심장이 뛴다’를 통해 방영되어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임내현 의원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와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임내현 의원과 김영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긴급자동차 출동 시 통행 우선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이를 통해 ‘모세의 기적’이 도로위에서 재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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