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예비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가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쌀농업직불금 등 23개 농어업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한 이개호 예비후보, 지역 농업인들과 포옹  

이 후보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직불금 등 23개 농어업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가구당 보조금은 월평균 농가가 14만원, 어가가 1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어업 보조금이 농가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및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일부에서는 농어업보조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농어업 연간 지출액 가운데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대 수준으로 농어업예산의 85%는 농어업기반조성 등 국가적 필요부분에 투자되고 있다”며 “농어업예산을 농어민들에게 퍼준다는 일부 그릇된 인식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보조금 규모와 관련 이 후보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비중(농업생산액 대비)은 4.6%로 OECD 평균 15.5%, 미국 14.6%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중 FTA 등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할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업보조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각종 직불금 제도를 통합, ‘소득안정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 후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식의 개악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가 올바른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감시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