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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감사원의 뇌물감사 문제점 지적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감사원의 뇌물 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날짜 [ 2014년10월16일 13시37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뇌물감사 문제를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철도비리의 핵심 중 하나는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3차례의 감사(1차 2007. 12. 2차 2010. 7. 3차 2012. 4)를 통해 특정업체의 부품이 레일체결장치에 쓰일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만들어 주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올 7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관 김 모씨는 6년간에 걸친 경쟁업체 사장과의 친분을 통해 상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게 하였고, 상대 업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본인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상대업체에 불리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게 한 대가로 80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결국 이 3건의 감사원 공식 보고서는 뇌물 감사를 통한 뇌물 보고서임이 드러난 것.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개인 비리로 치부할 뿐 구속기소된 감사관을 제외하고는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요구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 

 

감사원의 생명은 공정성과 도덕성임에도 6년에 걸쳐 뇌물로 얼룩진 감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업체가 2천억원 상당의 부품을 독점납품 하도록 했으며, 이 업체로부터 수많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이 독점을 유지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철피아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정업체의 독점 납품으로 국민 세금 2천억원 상당이 추가로 낭비될 뻔 했던 것이다. 

 

결국 감사원이 철피아 사건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이 뇌물 감사 보고서가 아직도 감사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것은 감사원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 지자체, 주요 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8개 업체에서 약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으며 이 중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 4-3공구, 울산-포항 복선전철 4공구, 수도권 고속철도 1-1, 1-2공구, 소사-원시 복선전철 1,2 공구가 그 곳이다. 

 

임내현 의원은 “이 곳에 대한 감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감사원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긴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2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통해 지적했던 철도비리 문제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철도비리의 시작점이 감사원이었다는 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뇌물 감사를 시행한 감사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뇌물 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감사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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