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공식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하여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9급 공무원 입직자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은 하위직이 대부분(96%가 7급 이하로 입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9급 입직자의 경우 대부분 6급 이하로 퇴직

(2012년 현재가치)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연구소)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실정임에도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고 항간에서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신규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퇴직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의 직급은 8급 내지 9급이 대부분이며, 평균퇴직연령이 33.8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주승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가야하고, 이에 따르는 재정 부분은 부자 감세나 재벌 감세 폐지 등 세정 개혁, 누수 없는 재정지출 등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적연금 같은 국가적·국민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OECD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본받아 절차와 내용 모두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T/F에서 정부와 공무원, 일반 국민까지 포괄하는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