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데이뉴스-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치

권은희,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전문가 토론회

이종걸 원내대표 축사, “사회적·공적 의무 다한 공익제보자의 ‘고통의 빚’ 함께 갚겠다”

등록날짜 [ 2015년06월19일 17시54분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를 위한 기금법 설치 등 전문가와 관계당국, 공익제보자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얼마전 한국문단의 표절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 이응준 작가는 사실상 한국 문단을 떠난 채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사회를 맑게 만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기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도 참석해 “KT사례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80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35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면서 “젊음을 바쳤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면 응당 사과할 것이라 믿었으나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고, 제게는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로 보복을 가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차갑고, 법제도 역시 이들이 당한 불이익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 위한 기금법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의 상징과도 같은 권은희 의원이 분신 같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도 외로웠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권은희 의원과 함께 사회적·공적 의무를 다한 분들의 고통의 빚을 함께 갚고, 걱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움직이는 법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올려 0

내려 0

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