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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천정배의 금요토론회
빈곤은 사회의 책임,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등록날짜 [ 2015년07월10일 22시20분 ]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
‘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
주 연속 금요토론회
’
제
6
차 토론회가
10
일 국회 의원회관
9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국회
TV
를 통해 방영될 여섯 번째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 하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가
‘
한국의 빈곤문제
’
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감소했으나
,
최근 발생한 송파 세 모녀와 부천 세 자매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의 상대적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일깨웠다
”
고 말했다
.
이어 천 의원은
“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복지제도가 브라질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극적으로 강화한 것을 교훈삼아 우리도 빈곤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도출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서야한다
”
고 주장했다
.
발제를 맡은 김윤태 교수는
“
부유한 국가에도 빈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정치의 실패를 반영하는 사회적 단면
”
이라며
, “
정치권은 향후 선거에서 빈곤율 축소
,
고용율 증대
,
사회보험 확장 등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토론을 맡은 김미곤 실장은
“
최근의 빈곤통계는 보수정권과 재벌이 주장하는
‘
낙수효과
’
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며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보장 확대 등 예방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천 의원은
“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국가비전 도출이 필요한 때
”
라며
“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개혁정치세력의 힘을 모으겠다
”
고 다짐했다
.
한편
7
월
17
일
7
차 토론회에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
’, 24
일
8
차 토론회에서는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의
‘
동북아 국제관계
’
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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