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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 표명

노동개혁, 문제는 정확한 현실진단과 올바른 처방이다.

등록날짜 [ 2015년07월24일 13시38분 ]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볼 때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다.

며칠 전 발표된 OECD의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1년 미만 노동자의 비중이 30.8%로 최대인 반면,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가장 짧다. 임시직 고용 비중이 21.7%로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24.7%로 최고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지만 지난 해 실질임금은 0.1% 줄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현실을 통해 우리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또는 동시에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의 인식은 거꾸로 뒤집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상찬한다. 하르츠 개혁의 성과 이면에는 비정규직 급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실업급여 축소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정년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단순한 임금삭감의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대책으로 설명한다. 30대 그룹이 700조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설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방의 지혜를 보자. 몸이 찬 사람은 몸을 덥게 해주는 약을, 반대로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내리는 약을 처방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일부의 유연화와 더 많은 영역의 안정화가 함께 필요하다. 우리의 체질을 생각도 않고 독일인들이 먹는 약이라고 다 좋다는 생각에 무조건 먹였다가는 사람이 죽는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국민을 살리는 개혁일 지 죽이는 개혁일 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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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