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퇴직군인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육군대령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기중개업체인 태영인더스트리 고문으로 임의취업 했다가 적발된 후 해임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군인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육군대령이 군사기밀과 정보가 기업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일 년 넘게 임의로 근무했다는 것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 군의 기밀과 정보가 무기중개업체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또한, 군의 전체 퇴직군인 취업심사대상자 5명 중 1명이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을 했던 것이 적발됐고, 그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이화전기공업,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주요방산업체에 취업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군 조직의 특성상 국가안보와 밀접히 결부돼 있는 군사기밀과 정보를 다루고 있어, 퇴직군인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취한제한업체로 임의취업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군인 5명 중 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하고 있는바 퇴직군인들이 군사기밀과 정보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기중개업체, 방산업체 등에 임의로 취업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