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 무선방식이 이원화되어 열차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철도 무선방식이 이원화되어 고속철도 승무원이 무전기 3대를 번갈아 사용함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열차무선설비는 철도의 열차운전 및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열차와 지상간, 열차간 또는 지상상호간 상호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설비로 VHF, TRS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800MHz 대역으로 경부 1단계 구간은 VHF 및 TRS-ASTRO, 경부 2단계와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에는 TRS-TETRA로 구축·운영 중이다. 일반 및 광역철도는 VHF방식으로 주파수는 150㎒대역이다.  

천정배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별 열차무선 기술방식이 상이한 이유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이전 전국 철도(일반/광역)에서 VHF방식으로 음성통화를 사용하였고, 경부고속 1단계(서울~동대구, 2004년 개통) 건설시 관제센터와 고속철도 전 구간 음성통화 및 고장정보 송신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TRS-ASTRO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선, 2010년 개통) 건설시 국가에서 추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계획에 의거 소방방재청이 지시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방식(TRS-TETRA)으로 구축되었다.  

천 의원은 “최근 정부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달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평창, 강릉 및 정선지역에 우선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구축완료 및 해상망, 철도망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서로 다른 시스템 적용으로 인하여 운영과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 효율성 저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승무원은 구간별 통신방식에 따라 무전기 3대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철도는 고속화 및 수송의 대형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재난안전망통신망(LTE)과 연계한 완벽한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철도무선통신망을 LTE-R로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신규 철도무선통신시스템(LTE-R) 도입은 완전한 국산화를 통한 기술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간 특정 해외업체 제품에 종속되어 세계적 기술우위에 있는 국내 무선통신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