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강원랜드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대하여 4일 폐광지역 4개 시군의회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역 4개 시군 의회 의원들은 강원랜드는 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가지고 설립되었고,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랜드 개발계획 중 1단계 사업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미명하에 천편일률적으로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 시키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와 매출 급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또, 관광객의 감소는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매출감소는 폐광기금의 감소로 이어져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려는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이라는 명제는 완전히 고사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폐특법의 취지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전자카드제도」 도입 계획의 철회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폐광지역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성 명 서

(전자카드제도 도입계획 철회 촉구)

우리 폐광지역 4개시군 의회는 사행성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전자카드제도」 도입 추진은 폐광지역 경기 회생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로 도입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강원랜드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로서 그 설립배경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가지고 잉태하였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특별법 제정이후 IMF 등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지역민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폐광지역을 가족 종합관광 휴양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개발계획 중 1단계 사업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카지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미명하에 천편일률적으로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 시키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와 매출 급감은 불가피할 것이며, 관광객의 감소는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매출감소는 폐광기금의 감소로 이어져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려는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이라는 명제는 완전히 고사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 의무화를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바로 강원남부지역의 회생에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강원랜드가 있기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일궈낸 폐광지역 주민들의 열망, 그리고 2015년까지 폐특법 연장에 따른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폐광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폐특법의 취지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전자카드제도」 도입 계획의 철회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폐광지역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6. 4.

폐광지역 4개 시군의회

태백시의회 의장 김 천 수

삼척시의회 의장 김 원 중

영월군의회 의장 장 경 재

정선군의회 의장 최 승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