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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 정개특위에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등록날짜 [ 2015년11월11일 14시30분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다가옵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와 선거구 문제를 정해진 시일 내에 확정하지 못할 경우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모든 선거구는 무효가 되며, 12월 15일로 예정된 예비 후보등록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예비 후보로서 활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고,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개특위를 주도하는 양대 정당이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비해 상당히 개혁적인 안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 안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는 미치지 못하나,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대 기득권 정당이 주도하는 정개특위는 선관위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나마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의 비중을 더 줄이자는 반개혁적인 주장을 마다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더 넓고 크게 보장하고, 기득권 정치구조를 타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게리멘더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국회정개특위에 촉구합니다.

첫째, 특정 정당에 특정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호순번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제하고, 기성 지배정당에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정치선진국은 물론 이웃인 일본도 기호순번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호순번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기호제를 아예 없애거나 로테이션제로 하는 등 모든 후보자가 동등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모두가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는 성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투표권을 가져야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재·보궐선거에서처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야 합니다.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투표시간은 직장인들이나 일용직 노동자,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올리면서 투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차원에서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회정개특위는 시간 부족을 핑계로 아무런 성과 없이 특위를 마감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15. 11. 10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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