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새정치민주연합)은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여주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임의원은 “얼마 전 모기업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던 취업준비생 30명이 아무런 고지 없이 전원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취업준비생, 우리네 아들, 딸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준비를 하고 사회에 한 발 내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