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무효 사태…여야 지도부 및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는 19대 국회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무능력·무기력한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지난 10월 30일 헌재의 결정 이후 1년 2개월이란 기간이 있었음에도 무사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작금의 사태를 자초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국회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신인,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구 무효 사태는 의정보고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19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로, 정의와 공정성을 기본 덕목으로 갖춰야할 국회의원들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행위다. 긴급한 경제·민생 법안마저 처리 못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이제는 선거구 획정에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기심과 영욕에 눈 먼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분노가 이는 동시에 애처롭기까지 하다.
중앙선관위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법적 단속을 유보하기로 발표한 것 또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헌재가 헌번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선거구 획정 재조정을 명령한 시한이 오늘(31일)로 끝남에 따라, 그 누구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물론, 국회에 진출할 예비후보자들로 하여금 헌법을 위반케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19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 기득권에만 목맬 뿐, 국민과 정치를 우롱하고 자기 정치에 빠져 헌법마저 우습게 여기는 여야 지도부,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