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곧 바로 이어진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전 세계 국가의 설득과 경고를 무시한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대량학살무기 폐기 감축 등의 글로벌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반인류적·반평화적 도발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행위에 한국 정부와 우방국 및 전 세계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북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정확히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이 변화할 것’이란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행할 수 있는 모든 압박과 제재를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 등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에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가용 가능한 군사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차원의 무력시위와 추가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경제적, 민간 교류 등도 모두 중지시켜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우리 기업 손실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 편의 제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기 바라며, 단 1원이라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 흘러들어갈 소지가 있는 모든 형태의 교류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의 실제적 도발에 대비해 미국이 제안한 사드 도입 등 모든 군사적 방어체계 실전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미 최대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만큼, 우리 정부도 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칭전략 수립 일환으로 ‘핵개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이 과거부터 보여준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는 변함없이 적화 의지뿐임을 기억해야 함은 물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