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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간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에 대한 <성명서>

경찰청장은 경찰 고위간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자를 즉각 파면하라
등록날짜 [ 2016년04월08일 10시11분 ]
 현직 경찰간부인 노원경찰서 보안과장 김영대 경정이 인터넷매체인 일간베스트(일베), 뉴스타운, 시스템클럽에 실린 5‧18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글을 2014년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유포하여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헌법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경찰 고위간부가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손상을 넘어 국민을 모욕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정부는 1980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및 신군부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단죄하였고,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앞장서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현직 경찰 고위간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행위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경찰청장은 경찰 고위간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자를 즉각 파면하라.

 

2016. 4. 5.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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