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국 재정건전성관리과에서는 올해 『6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보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국세수입은 2016년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이 증가하였다. 국세중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입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5.9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년) 53.4 → (’15년) 63.3<+18.7%>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8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 민간소비(전년 동기 대비, %) : (’15.1/4)1.5↑ (2/4)1.7↑ (3/4)2.2↑ (4/4)3.3↑ (’16.1/4) 2.2↑
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4.9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는 4.1조 원, 물납세액은 0.1조 원임.
재정수지는 2016년 1~6월 누계 총수입은 207.1조 원, 총지출은 215.1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1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8.5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2016년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591.7조 원이다.
* 6월은 국고채 상환(연중 4회: 3,6,9,12월)이 있는 달로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정동향을 종합으로 보면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 달(△12.5조 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수실적 개선세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수지는 개선이 지속되었다.
다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효과 종료, 해운업․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 본격화, 개별기업 구조조정 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 주요국의 통화정책변화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기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