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에 비해 유소년인구는 518만명 감소, 고령인구는 482만명 증가
-무상복지공약 남발 심판해야, 정권의 향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복지정책

 통계청이 2016년 9월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5,107만명으로 2010년 4,971만명에 비해 136만명(2.7%) 증가했으며, 연평균 0.5% 증가했다.

 55년 전인 1960년의 연령별 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이었으나 1980년·2000년·2015년 등 시대별로 점차 『항아리형』인구피라미드로 변화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총조사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40, 50대의 인구가 16,492천명(33.2%)으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적은『항아리형』인구피라미드를 나타고 있다.

<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1960T~2015R)
 

 

 연령별로는 45~49세 인구가 4,267천명(8.6%)으로 가장 많았으며 45세를 기점으로 고연령층은 증가한 반면, 저연령층은 감소하고 있다. 
                                     < 통계청 > 인구 피라미드(2010R, 2015R) 
                                   
2015년 총조사 인구 중 0~4세의 유소년인구는 6,907천명(13.9%), 생산연령인구는 36,230천명(72.9%),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569천명(13.2%)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인 동지역의 유소년인구는 5,777천명(14.2%)으로 2010년의 6,577천명(16.5%)보다 800천명 감소하였으나,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이다.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하였고, 노령화지수는 95.1로 2010년(68.0)보다 27.1증가하였다.

< 통계청 > 연령 계급별 분포 및 노령화지수(1985T~2015R)

중위연령은 41.2세로 2005년 35.0세에 비해 6.2세, 2010년 38.2세에 비해 3.0세가 높아져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남녀별 중위연령은 남자 40.0세, 여자 42.4세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2.4세 높게 나타남 지역별 인구구조는 동(洞)지역은 40.2세, 읍(邑)지역은 41.4세, 면(面)지역은 52.5세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면(面)지역 중위연령은 50대에 진입하였으며, 여자의 중위연령이 55.5세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 연도별 중위연령 추이(2000T~2015R)

 모든 시도(市道)의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남(21.1%)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46.0세), 경북(44.5세), 강원(44.2세) 순으로 중위연령이 높고, 세종(36.6세), 광주(38.9세) 순으로 중위 연령이 낮으며. 강원과 경북이 3.5세, 대구는 3.3세, 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이 3.2세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69천명(13.2%)으로 2010년 5,360천명(11.0%)보다 1,209천명(22.5%)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3,806천명(58.2%), 남자가 2,763천명(41.8%)이다.

< 통계청 > 고령인구 및 남녀 비율(2015R)

 지역별 고령인구구조는 동(洞)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11.4%로 고령화사회, 읍(邑)지역은 14.8%로 고령사회, 면(面)지역은 28.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21.1%로 가장 높고, 전북 17.9%, 경북 17.8%, 강원 16.9%, 충남 16.3% 순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 8.9%이며, 세종 10.5%, 경기10.7%, 대전 10.8%, 인천 10.8% 순이다.

 전남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10년 19.0% ⇒ ’15년 21.1%)로, 부산과 충북, 제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부산 ’10년 11.4% ⇒ ’15년 14.7%, 충북 ’10년 13.3% ⇒ ’15년 14.8%, 제주 ’10년 12.4% ⇒ ’15년 14.1%)로 진입하였다.

< 통계청 > 2015년 시도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5R)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초고령사회는 86개(37.6%), 고령사회는 52개(22.7%), 고령화사회는 89개(38.9%)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순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종전의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시대별로 항아리형 구조로 급변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곧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전라남도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므로 정치권과 국회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2015년도 국가결산보고서 P408~412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서를 보면 저출산, 보육, 노인부문 세출결산결과에 의하면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159억원, 보육지원 강화 5조1천861억원 등 『저출산과 보육지원에 5조2천20억원을 지출』했고, 노인생활안정 8조1천730억원, 노인의료보장 6천 296억원 등 『노인생활안정과 노인의료보장에 8조8천26억원을 지출』하여, 지난해만해도 무려 『저출산·보육·노인생활안정·노인의료보장예산 14조46억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출하고도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해소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사회·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OECD 사례를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 복지정책이 당리당략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실효적인 장단기 대책을 세워 집행해 나가기를 정치권과 국회에 요구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무상복지공약 남발하는 대통령선거후보자·市道知事선거후보자· 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영구 불변의 복지정책지원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통계청 발표 『2015 인구주택총조사 P118분량』의 보도자료 『P2, P21~31,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을 이데이뉴스 강진원기자가 뉴스 데스크칼럼 기사로 편집 사용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