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 3월 미래부 최재유 차관과 국토안보부 브라더스 차관 간 사이버보안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협의회 신설에 합의하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월 8~9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3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 연계하여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美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본토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테러 대응 등 안전보장을 위해 신설된 부처로서 미국의 재난관리 총괄 역할 수행하고있는 부처로, 이번 회의보다 앞선 금년 5월 2일 한미간에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상호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정보 공유가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활동을 탐구해 나가는데 합의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국제공동연구와 침해사고대응팀(CERT)간 협력 강화 방안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동연구분야를 보면 양국은 지난 수개월간 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세부 주제에 대해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17년부터 3년간 6백만불 규모(양국 1:1 출연)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17년 1월경 양국 공동으로 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공동 응모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과제수행 기관을 평가·선정하여 3년간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CERT 협력분야를 보면 양국은 CERT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유되던 위협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단순했던 점을 고려, 사이버위협 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유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이 운영중인 위협정보 공유 플랫폼 “AIS”<美연방정부와 민간 분야간 위협 지표 공유 플랫폼>에 참여하여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산업 협력분야를 보면 양국은 산업협력 활성화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측은 9.8부터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비즈니스 상담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17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RSA 전시회에 한국관 참여시 미측 기업·바이어의 적극적인 참관 유도를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정례협의회에 참여한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미국 본토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美국토안보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지능정보사회 사이버위협 대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미국토안보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정책협의를 지속할 예정으로, 양국은 기존 경제‧군사 동맹에 이어 사이버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