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23일 제346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잉여세대’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세대들이 처한 고용·복지·소득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형수의원은 55세부터 74세까지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는 밀려났지만 불완전한 노후보장 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은퇴하지 못하고 한계노동시장에서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퇴직후 은퇴전> 세대를 ‘잉여세대’라 규정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게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 미흡으로 예산을 감액당한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서의원은 “<퇴직후 은퇴전 세대>인 잉여세대가 고용과 복지, 소득의 사각지대에서 빨리 빠져나와 이 사회의 힘이 되는 주력세대, 구조세대가 되는 것이 개인과 가정의 삶과 질, 우리 사회의 품격 그리고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 세대가 전체인구의 30%가 되는 시기에는 전체 유권자의 40% 가까이를 차지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 나라와 후손들의 장래가 정해지게 된다”며 “이 세대들이 세대 이기주의를 넘어 서서 공공에 대한 관심과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처한 빈곤과 불안을 지금부터 줄여주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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