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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각과 청와대 인적쇄신 관련 논평

10월 29일, 강연재 부대변인(내각사퇴), 손금주 수석대변인(청와대 쇄신)
등록날짜 [ 2016년10월30일 00시24분 ]

 - 총리와 내각 총사퇴 신속이행,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표제출 인적쇄신
[논평]총리와 내각의 총 사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 강연재 부대변인 논평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죽음도 불사하며 지켜온 이 나라를 사교(邪敎)에 빠진 한 사람이 대통령도 감히 못할 온갖 망국행위를 자행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동정론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국민이 명령하는 엄정한 대가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똑같이 상설특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선숙의원에 따르면 황총리 역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미르재단과 관련 있는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예정에 없던 100억원대의 예산을 4일 만에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뿐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를 한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천인공로할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발탁되는 상식 밖의 인사로 의문을 자아냈던 조윤선 현 문체부장관도 최순실의 인사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최순실 관련 질의에 대해 조장관은,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최순실이 심사하고 추천한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총리와 내각의 총 사퇴는 필수전제요건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가슴속에 헌정 중단이라는 치욕은 남지 않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리사퇴와 개각을 즉시 단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된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논평]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일괄 사표제출, 사건 무마용 형식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손금주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표제출 요구는 늦었지만 인적쇄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혹여라도 사건 무마를 위해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솔직한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대통령 본인이 형사소추의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스스로 조사를 받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대통령 주변의 비선라인이나 보좌진을 비호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순실 씨를 조기 귀국시키고, 청와대 비서진, 내각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을 단행하셔야 한다. 특히 황교안 총리,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우병우 수석비서관 및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며, 외교안보의 굳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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