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논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박근혜퇴진행동)』이 주최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촛불집회가 10월29일, 11월5일, 11월12일 3차례 열렸다.
특히 제3차 집회인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 국민 평화 촛불집회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경찰추산 26만명이 운집하여 비폭력 평화집회의 새로운 성숙된 문화 집회를 보여주었다는 국내외 언론의 평가가 많았다.
집회에서 보여준 민심의 뜨거운 열기에 대하여 여야는 『국민의 호된 질책과 회초리에 대하여 각 정당은 겸허히 수용하고 거듭 태어나겠다며, 국정농단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국민에게 발표 했고, 특히 야당은 11월 9일(수) 오전 국회 사랑채에서 “野3黨 대표 회동“을 갖고,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 후 “野3黨 대응책 논의“결과 “야3당, 대표 회동결과 브리핑(6개항 합의문)” 발표까지 했다.
국민의 가슴에 피멍울을 들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각당의 처한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브리핑을 매일 쏟아내고 있으나 제대로 된 대응책 보도는 정쟁에만 당력을 쏟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간에 행동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전 야3당 공조합의와 당론 조율 없이 불쑥 『박대통령과 추미애 당대표간 여야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 했다가,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긴급의총과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의총에 “현 시점에서 양자 영수회담은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야권 공조를 깨트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제안한지 14시간만인 14일 밤 『여야 양자 영수회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3당 공조를 깨고,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단독회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6년 11월 15일 김성원 대변인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제1야당의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고 오만하다』 라는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예정된 영수회담 무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무책임하고 오만하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회담은 물론 여야 합의를 수차례 손바닥 뒤집듯 해오며 스스로 수권정당이 아님을 입증했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는 현 난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감정과 촛불민심에 기대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먼저 챙겨보겠다는 태도에 기인한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하라는 뜨거운 민심을 차버리고 무산시킨 일이다. 국가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명을 뒤집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인지,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정국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퇴진’ 카드를 들고 나섬으로써, 향후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나 질서있는 수습을 위한 퇴로도 스스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현 사태에 대한 유불리만 따진다면, 국정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영수회담 취소 사건은 있어선 안 될 일로, 제1야당의 불안한 모습에 국민적 실망도 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밤 『15일 청와대 여야 양자 영수회담 철회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하야하라는 민심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대통령에게 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다”며 “하지만 의원들의 총의와 시민사회 원로들의 뜻에 따라 여야 양자 영수회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대통령 즉각 퇴진’이란 총의가 모아졌고 그 의사가 밝혀진 만큼 영수회담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그런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선 “현 시점에서 양자 영수회담은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야권 공조를 깨트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영수회담 철회로 인해 향후 국정수습을 주도해야 하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自繩自縛(자승자박)을 했고, 더우기 11월 9일 『야3당 대표회동』공조의 틀을 깨고 일방 독주하다가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헛발질은 촛불 정국에서 후폭풍까지 불어 닥칠 가능성도 있어 국정농단 수습 정국은 더욱 혼란해져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2016년 11월 15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218호에서 『제1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미애대표 여야 양자 청와대 회담 취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오늘 예정된 청와대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당론을 갖고 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부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이 확정되었다. 정당 중 처음으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와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야3당 대표회담을 갖고, 우리는 서로의 당론을 확인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꼼수정치, 야권 분리정치,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해왔다고 해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다른 당과도 함께 회담을 해 왔다.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식물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어른답게 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나고, 우리 국민의당에는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대변인을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 고 했다.
아직도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갖고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이렇게 처신을 해서 되겠는가,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 야 3당은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모든 것을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어제 회담이 취소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님 등 여러 재야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은 최순실 기소를 앞두고 있다.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러한 국정농단 수습과정의 혼란 속에서도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어제 여야 3당에서는 국회 의정사상 야당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합의되었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 될 것이다. 검찰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만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은 야야 3당에게 다음과 같이 국정농단 사태 수습책을 당부한다.
그 동안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14일 오후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회동 합의사항 발표문 요지 『靑문건유출·기밀누설·기부금 강요·禹 비리방조 의혹 등 조사 → 특검 野추천 대통령 임명, 특검보 4명, 검사 20명, 수사기간 최장 120일』로 밝힌 국정혼란 수습에 오로지 『국민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 사태 수습에 여야 모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