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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칼럼]한국도 핵무장해야!

한반도 전쟁 억지력 차원서 최소한 중거리 ICBM과 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 검토해야 할 때
등록날짜 [ 2017년08월19일 12시14분 ]

- 5천만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중거리 ICBM과 핵무장(핵잠수함 포함), 전술핵 배치 등을 추진해야

[강진원 전국취재본부장 사진]

중앙 일간지, 인터넷 신문에 17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주한미군 철수론’ 이 미국과 한국을 강타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7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고 말하면며 이어 “누군가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로 서울 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검증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해 말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인식 되었던 이런 초대형 발언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이 (백악관에서) 배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배넌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동안) 배넌의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그의 행운을 빈다"고 발표해 주변의 분위기 변화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권의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며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뤄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1928~2017.5.26)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R.M.닉슨 행정부 발족과 함께 대통령보좌관·국무장관(1971)을 지낸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1923.5.17.~ 2017년 8월 현재]외에도 현 여당인 공화당내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 외교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난달 두 번째 화성-14형 시험발사 뒤 ‘북한 붕괴 이후’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지는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주한 미군 철수론의 원조인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이 1950년 1월 12일 전미국신문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는데 이 연설을 소위 「애치슨 선언」이라 한다.

그 내용은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고 발언하였다.” 즉 방위선 밖의 한국과 타이완[臺灣] 등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6·25전쟁의 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게 규정사실로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의 조야는 이러한 유력 정치인들이 보수정권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상당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의 보수정권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외교 관계상 어떤 선택을 할지 항상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말고, 한 미 양정부간에 외교국방상 긴밀하고 충분한 정보교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관계부처에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레드라인[red line]’ 에 대한 여 야의 시각차!!

북한 장거리 ICBM 미국 본토 타격능력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핵탄두 탑재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도 언제까지 ‘레드라인[red line]’ 만 고수 해야하는지? 이 또한 여 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북관계에 대해 더 의논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한국의 자주국방은 허구이다.

차제에 5천만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길은,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중거리 ICBM과 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장난으로 북한 장거리 ICBM 탑재 핵탄두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결국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 할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 우산과 전략적 자산 제공이 가능 할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바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이 미국의 방어선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대한한국의 안보는 우리 국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언필칭 5천만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핵무장이 시급하고 적어도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최소한 중거리 ICBM과 핵핵무장(핵잠수함 포함), 전술핵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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