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농식품부 국감 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9월14일 국영무역공고를 통해 지난해 수입·비축중인 신선마을 3,689톤을 국내 시장에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중에 방출하는 마늘은 지난해 하반기 TRQ(수입마늘)로 수입한 2만4,393톤 중 재고로 남은 6,377톤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번 수입 마늘 방출은 정부가 작성한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기 위해선 ‘상승경계’ 단계까지 기준 가격이 올라야 방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 방출을 결정한 9월 현재 마늘 도매가는 1㎏당 6,350원으로 상승경계 기준가격 6,800원에 450원이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15년 6,605원보다 255원이 낮고, 2016년 6,937원보다도 587원이 낮은 가격이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8%가 늘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2%가 증가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시중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시장안정 목적으로 방출해야 할 수입 농산물을 국내 생산량이 폭증,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준의 시장에 풀어놓아 가격하락을 부추겨 농민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생산량 늘어 평년 못미치는 마늘값 더 떨어져…즉각 중단해야

실제 9월13일 1만112원(1㎏)이었던 국산 깐마늘 소매 시세가 수입마늘 판매 공고 후 9,496원으로 616원이나 급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방출한 수입마늘은 장기보관으로 품위가 낮아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예상이 빗나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하락을 예측하고 수매비축 등 시장격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까지 어겨가며 수입 농산물을 방출했다”며 “즉시 수입마늘 방출을 중단하고 평년수준으로 마늘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