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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립대 부실사학 지원 아닌 교육개혁의 시작이어야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등록날짜 [ 2018년09월12일 23시18분 ]

공영형 사립대 육성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이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교육개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다. 국공립대를 하나의 울타리로 통합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사립대가 국공립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갖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대학체계를 종합대학, 통합 전문대학, 독립 사립대 체계로 개편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는 교육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일
그런데, 교육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해 보이며,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계획이 엉성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는 방식의 구조개혁은 교육개혁 왜곡하는 일
교육부는 사업계획 발표를 늦추면서 위 공약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는 작업(대학역량평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바,이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이명박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때 하던 행태를 답습함으로써,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일이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사업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제출한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립대학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첫단추를 꿰는 일이다.
_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는 일은 단지 부실한 사립대에 세금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사립에 대한 지원만큼 이사 임명권 등 공공의 개입을 보장받음으로써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확보,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교육 개혁의 시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_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일부 국공립대만의 시범사업에 머물게 될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대학역량을 평가하여 재정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일방적 발상은 결국 학벌 서열에서 뒤처지는 지방사립대를 주저앉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애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폐해에 대한 빚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짓이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에서 먼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_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양대 공약이 슬그머니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교육주체들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 당국에 공약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시민사회의 요구가 얼마나 단단한지 깨닫게 하고자 한다.

_ 우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이미 2012년 6월부터 조선대학교의 공영화를 주장해왔다. 조선대학교의 공영화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제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오늘부로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_ 서명운동의 결과는 교육부에 전달될 것이며, 공영형 사립대를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사학과 시민사회의 바람으로 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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