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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촛불입법연대 결성 촉구

21일 최고위-의원 연석회의서 국정 난맥상 비판, "촛불 열망 살릴 마지막 기회"
등록날짜 [ 2018년12월22일 10시57분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대로 가면 개혁도, 평화와 번영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이 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며 가칭 촛불입법연대의 결성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2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7개월이 넘었고, 10여일 후면 3년차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해보면, 민생과 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말"과 "이벤트"는 화려했지만 실제 이룬 것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경제 분야 국정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최악의 무능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을 무시한 교조적 이념으로 변질되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자리 중심 경제는 일자리 줄이기 경제로 귀결되었으며, 혁신성장은 스스로 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듯 출발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공정경제 만큼은 잘 하리라 믿었는데 재벌개혁에는 칼을 뽑을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급기야 경제 실적 부진에 따른 민심의 악화에 초조해진 나머지 갑작스럽게 우경화, 보수화하여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이명박식 토건경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천 의원은 "국정의 개혁은 실현된 게 없을 뿐더러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겠다고 했던 개헌, △대선공약인 선거제 개혁, △공정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재벌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조세 개혁, △재정 개혁, △교육 개혁 등등 그 어느 것도, 기껏해야 '말의 성찬'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모든 개혁에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개혁입법연대가 필수적임을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무슨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개혁 동력의 강화를 외면하며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개혁 야당들의 선거제 개혁 요구를 회피하느라 기득권 야당과 야합해, 적폐연대를 만들고 종부세 과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역주행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야3당과 힘을 합쳐 국회 180여석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결성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관한 한 끝까지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다. 고통과 실망에 빠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지를 잃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선,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민주당과 야3당 등을 모두 묶어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개혁입법을 힘 있게 추진해 가자. 지금이 촛불 열망을 살려갈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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