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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결론

유휴부지인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공기여 통한 학교시설 결정 폐지

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01시55분 ]

광주광역시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해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2년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6만4116㎡ 규모로,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지역을 이번 협상을 통해 성인학원 측이 광주시에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키로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인 운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에 205억원이 투입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 확충에 37억원이 사용된다. 특히, 근린공원 2곳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실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학교법인 성인학원측과 18회에 걸친 협상회의와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은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된 후 협상테이블에 올린 첫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해 공공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성을 담보로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좋은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당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라는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앞으로 유휴부지와 대규모 시설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확보한 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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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