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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MB정부 중도강화 정책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지적

등록날짜 [ 2009년08월14일 10시17분 ]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중도강화에 대한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강화 정책이 성장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강화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했으며, 이러한 중도강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서민복지정책과 벤처,중소기업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민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상대 빈곤률이 1992년 7.2%였으나 꾸준히 상승해 2008년 1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 빈곤 증가 속도가 소득불평등 증가속도 보다 더 빨라졌다. 즉,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빈곤층에 나누어 준 분배 정책은 빈곤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우파정부의 중도강화 정책은 성공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 좌파정부가 중도를 표방하여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파정부의 중도 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 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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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