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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전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용역 촉구

‘전남형 단일임금체계’ 등 적극적 처우개선 방안 필요
등록날짜 [ 2020년07월20일 20시38분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5일 제34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열악한 전남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최현주 의원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역설적이게도 ‘복지가 없는 사회복지’ 업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남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 복리후생 부족, 심지어 신변 위험까지 시달리다보니 사회복지사의 35% 가량이 다른 분야로 이직을 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더 나은 광주나 전주 등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년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관련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른 전남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했고 부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 또한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남도 사회보장법에 따른 전남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 확답받은 단일임금 체계 도입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용역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일부 수당을 올리긴 했지만 우리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 이라며 “금년에는 용역 실시 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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