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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신용보증기금, “보증처 적극 발굴로 국정과제 뒷받침해야 ”

신용보증기금이 자체적인 보증서 발급으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보여야 한다는 지적
등록날짜 [ 2020년10월03일 10시05분 ]

신용보증기금의 2018년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증 사업이 2018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 비해 전년도 보증실적이 무려 85%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체적인 보증서 발급으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ESS보증을 도입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412억원을 보증했다.


도입 첫 해에는 92억원을 보증했고, 2018년에는 280억원을 보증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증실적이 40억원에 불과해 10분의 1토막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참고]

 

[표1] 신보 ESS 보증사업 운영 현황(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보증액

92

280

40

412

대위변제율

0

0

0

 

 

  

ESS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도 문제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증액 412억원 중 35%에 달하는 146억이 충남에 집중됐고, 94%에 달하는 388억원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2참고]  

 

[표2] 신보 ESS 보증사업 지역별 운영 현황(억원, %)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충남

47

99

-

146

전북

17

43

10

70

전남

24

23

11

58

충북

-

28

-

28

서울

-

26

-

26

경남

-

25

-

25

경북

-

22

-

22

경기

-

5

11

16

광주

-

-

8

8

대구

-

5

-

5

인천

-

4

-

4

강원

4

-

-

4

합계

92

280

4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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