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신용보증기금, “보증처 적극 발굴로 국정과제 뒷받침해야 ”
신용보증기금의 2018년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증 사업이 2018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 비해 전년도 보증실적이 무려 85%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체적인 보증서 발급으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ESS보증을 도입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412억원을 보증했다. 도입 첫 해에는 92억원을 보증했고, 2018년에는 280억원을 보증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증실적이 40억원에 불과해 10분의 1토막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참고]
[표1] 신보 ESS 보증사업 운영 현황(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보증액
92
280
40
412
대위변제율
0
ESS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도 문제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증액 412억원 중 35%에 달하는 146억이 충남에 집중됐고, 94%에 달하는 388억원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2참고]
[표2] 신보 ESS 보증사업 지역별 운영 현황(억원, %)
지역
충남
47
99
-
146
전북
17
43
10
70
전남
24
23
11
58
충북
28
서울
26
경남
25
경북
22
경기
5
16
광주
8
대구
인천
4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