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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 반영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 개설 가능 등 등록날짜 [ 2020년10월09일 09시22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토부, 새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광주시,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비대면 수출상담회 (2020-10-11 10:33:54)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2020-10-02 09:50:33) 장충모,전남개발공사...장충모,전남개발공사...손혼모순천시장장성군수김병내 광주남구청장 ...김대중 광주통합특별...민형배 광주통합특별...장세일,영광군수,영광...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광주특별시 서구, 어르신 안전...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광주 무등·산수·하남도서관, ...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순천 먹깨비, 추석맞이 특별 이... 나주시, ‘2026 대한민국 에너... 전남광주특별시-장성군, ‘앰코... 전남광주특별시, 김대중센터서 ... 전남광주특별시-울산시, 자동차... 광주특별시 남구, ‘사회적경제...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영광군,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 민형배 광주특별시장, 주한 파... 전남광주글로컬 K-에듀센터, ‘... 광주특별시 남구, ‘고향사랑의...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학교급... 야생화에 빠진 여심(女心) 오카야마 교수의... <이은 칼럼&g... 2026 나주영산강... ‘2026 나주영산강축제’ 낮에는 마술과 풍선, 비눗방울과 로봇 퍼포먼스를 즐기고 밤에는 소... 2026-09-25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 전남광주특별시, 세계섬박... 전남광주 역사민속박물관, ...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