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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 완수’ 긴급 성명 발표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지리멸렬한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등록날짜 [ 2020년12월08일 17시36분 ]

전남도의회는 8일,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검찰개혁 완수하라”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지리멸렬한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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