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오늘(2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김두관의 정치개혁 시리즈 1,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지금은 정당이 당선순위를 정하고 정당에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라며, “공직 수행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제도인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실제 도입되면 정당투표로 정당이 확보한 의석 안에서 각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득표하는 순서대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비례대표의원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셈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수의 정치 선진국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