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1차 TV토론에서 타 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 폐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당원과 국민들 앞에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약을 한 적이 없다던 이재명 후보가 월 8만원 원씩 매년 52조 원부터 월 50만원, 연간 300조 원까지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이므로 연간 조세 수입은 약 400조 원(국세 300조원, 지방세 100조원)이다. 이런 조세 재정 상황에서 GDP의 15%인 연간 300조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탄소세’는 재원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탄소를 덜 쓴 국민에게 조금 더 돌려주는 것이고,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일 뿐 새로운 복지 재원이 될 수 없다.
기본소득토지세 또한 재산세 및 종부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지급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이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강령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인 것이다.
이재명 캠프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당원과 국민 앞에 ‘가짜기본소득’의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