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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제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부흥 위해 250조 투자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9월07일 11시26분 ]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선제적 투자 통해 세계 선도국가로 새롭게 부흥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40조, 중산층70%?일자리 위한 신산업에 124조원

신산업 미래인재 육성 2조원, 지역산업 및 지방부흥 위한 인프라에 83조원

“국민 행복과 중산층 확대 위한 국가 책임과 투자 강화하겠다는 의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의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른 36조원 및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8조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0만개(코어테크 100만개, 그린성장 66만개, 서비스산업 3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 전면 도입,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2년제)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82조원 투자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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