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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 70% 위한 그린성장 전략 발표

산업구조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육성
등록날짜 [ 2021년09월19일 10시19분 ]
- 세계수준 산업은 신기술 중심 역량 집중, 소재?부품은 선택과 집중 투자

- 탄소중립형 그린경제 전환 위해 미래 그린기술 국가 전략목적기술 지정

- 생활 속 탄소중립 조속 추진,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조기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CPT)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무선 가전 등)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CCUS)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CPT)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ZEB)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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