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를 주제로 지난 3일 함평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을 비롯한 기본소득 국민운동 함평본부 조성철 상임대표, 기본소득운동본부 김재형 정책단장,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재길 함평군 농민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화두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임용수 의원은 “‘기본소득’이 함평 등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은 대 전환의 시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개선해 개인별 지급으로 개별성을 확보하고 지급액을 상향해 충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필요 예산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함평은 지역소멸위기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21년 유·초·중·고 학생 수는 2,411명, 청년(18~34세)인구 3,673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11,830명으로 함평군 인구 31.375명 중 37.7%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생, 청년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가정하면, 다자녀 가정에는 4명 기준 월 8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이는 농촌주부기본소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1년도 함평군 예산현황을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관련 예산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0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고위험 소멸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남에서는 함평, 고흥, 보성, 신안 4곳 등 전국적으로 12곳이 있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어촌 학생, 농어촌 청년에서부터 시작해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제를 남기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를 마친 임용수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는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당사자인 지방의 작은 군 함평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작은 자치단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