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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 이뤄져야...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실효성 확보 ‘절실’

등록날짜 [ 2022년02월24일 12시41분 ]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학업 중단 학생들이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4일 전남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참여수당은 만 9세~24세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등록하고 월 6회 이상 직업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도 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교통편 등 불편을 겪으면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선책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학교 수업을 즉각 교육 참여수당 지급조건에 포함해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인가 대안학교는 2021년 기준 전남도내 12개 시‧군에 20개 학교, 6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어, 수학, 외국어 등 기본교육과정과 인성교육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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