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 비판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현금성 지원 안돼, ‘깡통공약’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김대중 예비후보의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의 규모는 학생 1인당 월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이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 예비후보가 재원으로 들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다. 전남도청은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남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농산어촌 유학연계 활성화사업(전남교육청 제안 반영) △청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특성 반영한 시·군 자율사업 등을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다. 하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3,000여 명으로 연간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육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배가 있고, 그 예산을 전액 투입해야만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모르고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으면 무지하고, 알고도 냈다면 전남도민을 우롱한 것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