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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대학 중도포기 유학생, 10명 중 7명 불법체류자’지적

“대학이 불법 체류자 양성소- 화(化) 않도록, 철저한 감독 필요”
등록날짜 [ 2022년09월28일 10시31분 ]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
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8~2021)’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유학을 중도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이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8년 1,419명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883명과 4,692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불법체류자 중 베트남 국적자는 4,531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001명(14.4%), 몽골 488명(7.02%), 중국은 292명(4.2%)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도 증가추세다. 2018년 5,756명에서 2019년 8,596명, 2020년 9,867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10,335명이 발생해 1만명을 넘어섰다. 
 
대학별로는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712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 상명대 292명, 세종대 244명, 용인대 238명 등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 국립대학교 중에는 인천대학교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화는 자칫 부정적 인식 확대, 범죄연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배움과 학문의 터전인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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