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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단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효율적 지원 목표
등록날짜 [ 2022년10월24일 08시09분 ]
 광주시교육청은 소속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법률지원단 구성에 나선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불법 촬영 피해 사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을 돕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광주변호사회를 직접 방문해 이야기 나눴다. 양측은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주요 지원내용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분쟁 조정 ▲법적 분쟁 관련 컨설팅 및 문서검토·교정 ▲기타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원단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법률 지원을 위한 준비와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단 대상 연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담당 변호사, 학교장, 업무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역별 워크숍을 운영한다. 워크숍에서는 법률지원단의 취지와 역할을 안내하고,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은 “광주시교육청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변호사회를 찾아주셔서 고무적”이라며 “우리 변호사회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추진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교권이 더욱 존중받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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